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법원 2013. 7. 25. 선고 2011두22358 판결
[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][공2013하,1623]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|